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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?
▶ 정치
-사회주의 공화국
-입법, 행정, 사법부가 있지만 공산당이 권력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음
-정치 안정속에 경제, 사회 발전 지속 추구 |
▶ 경제
-1986년 경제개방 즉 도이머이(베트남어로 “쇄신”을 뜻함)시행으로
급속한 경제성장 이룩하여 매년 7~8%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음
-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으로 우수한 제품 생산 생산
-개발이익을 겨냥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 |
▶ 사회적 특성
-급속한 도시와에 따른 주택부족현상 심화
-아파트 건설 본격적 착수
-도시화 추세의 가속
-아파트 수요증가 및 투기증가 |
▶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특성
-토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(토지숭배 사상)
-부동산 개발 패턴이 수도권에 집중
-베트남 기업의 급성장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로 오피스빌딩 수요증대
-부동산을 담보는 자금조달원의 유일한 방법
-특이한 매매제도 (부동산 매매시 대부분 금가격을 기준으로 함)
-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시장 열풍(호치민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2배 이상 급상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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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 |
구분 |
베 트 남 |
| 개인 |
소유주체 |
전인민소유(국가소유)
집단소유, 개인소유 |
| 소유권 |
소유형태 |
소유권, 사용권(토지) |
| 소유권 전매 |
매매시 |
소유권, 사용권 전매 |
| 무한 |
소유기간 |
무한(토지 사용권 구매시)
계약에 따라 25년 / 50년 / 70년 |
| 상속, 매매, 임대, 저당 자유 |
권리 |
상속, 매매, 임대, 저당 자유
(관할관청의 사전허가요) |
토지 기본세율 : 0.002%
건물 기본세율 : 0.003% |
세율 |
연간임대료=기본계수×위치계수
× 인프라계수 ×업종계수×면역 |
| 주택:기본2년, 건물:기본5년 |
임대기간 |
자유
(양측합의에 따름) |
|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|
주택임대계약해지 |
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
→(계약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)
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
→(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) |
| 1/20의 금액 초과 불가 |
임차․보증금
증액청구 |
5년마다 기준을 조정
변동폭은 15%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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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
주택소유여부 |
투자기한기간내
주택 소유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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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소유자산
권리행사 여부 |
매매, 상속, 저당권등
담보설정 허용 및 전대 가능 |
| 법원 |
외국인 투자와 관련
분쟁발생시
중재기관 |
건물 및 주택 : 인민재판소
토지 : 인민위원회 |
| 등기 |
주택임대계약의
법적효력발생시기 |
국가공증기관의 확인(등기)
(국가공증기관이 없는곳은
관할인민위원회의 확인) |
| 법적 수수료 |
부동산 중개 수수료 |
임대료의 4~6%에 해당하는 금액 |
※ 기타참조사항
1. 부동산 매매시 대부분 금가격을 기준으로 함
{1SJC(순금1돈):831,000VND/US$1=15,829}
- 100SJC 이런식으로 금을 지급하던지, 환산하여 달러 또는 동으로 지불
- 계약서는 실제계약서와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실거래의 약3분의 1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
- 통상 매수자가 매도세금과 매수세금을 지불함.
2. 소유권: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, 수익, 처분할 수 있는 권리(민법제211조)←한국
사용권:국가로부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, 수익,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← 베트남
3.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, 일반인이 반영구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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