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외국인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]
1. 직원을 파견하여 지사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상황 파악이나 프로젝트를 스타디 하거나
....공사 비딩에 참가하는 방안.
2. 외국 자본 100%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.
3. 땅을 구입할 경우 등 캄보디아 현지 파트너와 합자하여(캄보디아 51%-외국인
49%)
....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
해나가는 방안.
4. 땅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캄보디아파트너를 만들어 실지로는 100% 외국자본의 ....투자를 하는 방안- 이때는
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권리를 이양받는 서류를 작성한다.
5. CDC의 허가를 받고 단독 투자하는 방법.
6. CDC의 허가를 받고 합자하는 방법.
7. 시에 비즈니스 등록을 하고 장사하는 방법
[CDC 허가를 받기 위한 방안]
투자액 규모의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해야 함. 아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투자 특혜를
받을 수 있다.
1. 고도의 기술집약적 사업
2. 고용창출사업
3. 수출 주종 사업
4. 관광사업
5. 농업 및 가공 산업
6. 기간 산업과 에너지사업
7. 지방 및 농촌 개발 사업
8. 환경 보호 사업
9. 법으로 정한 특정 지역(SPZ)내 투자 산업
[투자유치 정책]
-만성적인 재정적자와 1인당 GDP 미 300불 미만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
자본과
..기술의 도입, 고용의 창출 등
사회경제 전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외국의 자국 내 투자
..유치에 온 역량을 쏟고 있다.
-외국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1958년 뉴욕 협약에
비준하고
..국제적인 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
Model Law 제정, MIGA 규정 시행규정 및 국제투자
..분쟁 해결센터(ICSID) 시행법률
등을 채택하고 있다.
-캄보디아 정부는 1994년 “캄보디아 투자법”을 국회에 통과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
외국
..투자가에게 주어 투자를 유치하려고
노력하고 있다.
-새로운 투자법에 따라 “캄보디아 개발위원회
..(CDC: Council for
Development of Cambodia)가 발족 되었다.
-CDC는 유일하게 원 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혹은 개발
복구에
..정책 결정과 평가업무를 담당한다.
CDC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45일 이내에 모든
..신청 서류를 처리하게 법으로
정하고 있다. CDC에서는 관세 세제 혜택의 부여는 물론
..비자와 업무 허가서도 발행하여
업무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있다.
-CDC의 제도적 장치는 대민의 협조 기관으로써 민간분야에 대한 정책, 법률, 제도
등을
..정책적, 경제적으로 기획할 수
있는 기능이 있다.
-CDC는 투자의 신청, 승인, 반려 등 최종 결정권이 있고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
위해 자체에
..”투자 위원회“(CIB: Cambodia
Investment Board)를 가지고 있는데 CIB는 이 결정을 수행
..하고 결정권을 집행하는 실무부서다.
-투자가나 정부 추천에 의하여 신청한 투자신청서에 대하여 자체 전문가들은 경제적 평가를
..내려 CDC에 보고한다. CIB는
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한다.
[CDC의 업무]
1. 복구작업, 개발과 투자 유치 활동을 책임진 정부의 원 스톱 서비스 기관이다.
2. 개발계획과 정책 입안의 준비를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지도한다.
3. 국제사회, 양 당사국, 국제조직과 NGO 등과 협조하여 그들이 캄보디아의 경제환경과
개발
....계획을 이해하도록 하여 캄보디아에
우선 순위로 국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활동한다.
4. 정부관련 부처간의 활동과 원조국 기관 및 투자가가 관련된 행정부 기관과 활동하는데
....편의를 최대로 제공
5. 캄보디아 개발과정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자원 이용안내와 편의 제공
6. 행정절차의 편의 제공과 간소화를 통한 원조국과 투자가에의 협조.
7. 복구, 개발 및 기타 민간 사업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서비스업무의 원스톱 서비스
체제를
....통한 검토와 결정
[CDC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 승인이 필요함]
1. 자본금 5,000만불 이상의 프로젝트
2.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연계된 사안
3.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
4.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안.
5.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프로젝트
6.BOT(Built, Operate, Transfer), BOOT(Built, Owned,
Operate, Transfer), BOO
.. (Built, Owned,
Operate) 및 BLT(Built, Lease, Transfer)에 관련된 사업
|
